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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 확인

본인이나 가족이 언제, 어느 배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귀환했는지, 그 뒤 어떤 일을 겪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증언과 구술

• 피해 당사자 본인의 기억, 가족의 증언
• 함께 배를 탔던 선원, 마을 주민 등 주변 목격자의 증언
• 당시의 편지, 사진, 신문기사, 메모 등 남아 있는 자료

기록 확인 (정보공개청구)

• 판결문: 귀환 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면 판결문이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수사기록: 당시 사건을 처리한 (구)검찰청, 지금의 관할 지방공소청(2026년 10월 검찰청에서 명칭 변경)에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와 본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를 발급받아 스캔하거나 촬영해 첨부합니다.

진실규명결정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피해사실 확인: 납북과 귀환, 수사와 처벌, 이후의 감시와 연좌 피해를 확인합니다.
• 위법·불법행위 확인: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와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국가에 대한 권고: 사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국가에 권고합니다.

재심 청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생략)

유죄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피해 당사자 본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가족, 그리고 검사(2026년 10월부터 공소청 소속)
•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금은 당사자나 가족이 직접 청구해야 더 빨리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재심 청구 → 재심 개시 결정 → 공판 → 선고까지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법원이 같은 사건의 재심 청구를 한꺼번에 모아 재판하기도 합니다.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기간 등에 대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무죄 판결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확정 후 3년 이내, 기소한 지방공소청에 청구). 무죄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명예회복 방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 사법 처벌로 입은 피해뿐 아니라, 불법구금·고문, 장기간의 감시와 사찰, 연좌제 등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 친척이 입은 피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 1심에서 조정·화해나 판결로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항소심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피해 상담 요청

피해회복의 모든 단계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어떤 기록을 청구해야 할지 모를 때
•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증빙자료를 준비할 때
• 진실규명결정 이후 재심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고 싶을 때
• 그 밖에 피해회복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