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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추진 경과
납북귀환어부 50년의 한,
이제 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2022년 강원도에서 시작된 특별법 제정 운동은 피해자와 가족, 시민사회, 지자체, 국회가 함께한 4년의 노력 끝에 2025년 12월 국회에 특별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지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법안명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제안일
- 2214943
2025. 12. 5. - 대표발의
- 허영 의원 등 33인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관련위: 행정안전위원회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모든 피해자가 살아 계실 때 명예와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 출처: 강원민주재단 『진실의 힘, 희망을 빚다』(2025), 『통곡의 바다, 짓밟힌 희망』(2024)
특별법이 필요한 네 가지 이유
피해자 3명 중 2명은 아직 진실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기간의 한계로 전체 납북귀환어부의 1/3만 진실규명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근본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진실규명 뒤에도 회복까지 너무 멀고 험합니다
진실규명결정 후 재심과 무죄판결, 손해배상소송까지 빨라야 3년 이상이 걸립니다. 법원은 형사처벌에 대한 배상만 인정하고, 장기간의 불법사찰과 감시, 가족 피해는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이미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인이 된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회복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자인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가폭력 피해를 피해자 개인의 소송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처럼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진상규명과 직권재심, 보상, 명예회복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위로 오찬 (2026. 8. 7. 청와대)
특별법 추진경과
2022년 강원도에서 첫걸음을 뗀 뒤, 국회 발의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입니다.
국회 입법 진행 단계
- 접수2025.12.5.
- 위원회 심사소위 심사 중
- 체계·자구 심사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6개월 후 시행
2022특별법 운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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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7. ~ 3. 4.
강원도, 전국 최초 납북귀환어부 지원 조례 제정
강원도의회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특별법 제정과 특별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함께 채택했습니다. 3월 4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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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합동추진단 발족특별법 추진 시작
강원도·강원민주재단·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이 함께 참여해 진실규명 신청 지원과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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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피해지원 특별법안 제정 촉구 심포지엄’ 개최
국회의원회관. 피해 실태와 진실규명 상황을 공유하고, 제주4·3사건·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사례를 통해 특별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심포지엄 사진 보기
2023추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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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추진위원회 창립추진위 출범
속초시청 대회의실.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 강원도 민관합동추진단, 강원민주재단 등이 함께 출범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창립식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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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1.
진실화해위원회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민관정 토론회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토론자와 참석자 모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특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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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0.
국회 방문 기자회견, 특별법 초안 전달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에게 특별법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방문 기자회견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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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7.
전라남도의회, 특별법 입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주종섭 전남도의원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피해보상 특별법 입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 요구가 서해안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4입법 촉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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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9.
납북귀환어부·유가족, 이양수 국회의원과 간담회
특별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른 시일 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법안 발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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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1.
『통곡의 바다, 짓밟힌 희망』 출판기념회 및 특별법 제정 촉구 퍼포먼스
속초문화예술회관. 납북귀환어부 인권탄압의 실상을 다시 확인하고 특별법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2025국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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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3.
대통령선거 공약 요청 탄원서 전달
특별법 추진위원회 김춘삼 공동위원장이 속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탄원서 전달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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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강원도지사에게 특별법 제정 협력 요청
“전국 피해자가 7,000명이 넘는다”며 근본적인 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강원도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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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8.
허영 국회의원 면담, 특별법 제정 약속입법 본격화
속초·고성·여수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 면담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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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3.
여수에서 ‘납북귀환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남도의회 주종섭 의원과 여수시의회 구민호·김채경 의원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여수 초도 지역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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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
특별법 발의 국회 기자회견기자회견
허영 의원과 특별법 추진위원회 최윤·김춘삼 공동위원장,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를 알렸습니다.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사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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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5.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법안 발의
허영 의원 등 33인이 발의했습니다(의안번호 2214943). 12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위원회로 지정되었습니다.
2026국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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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6.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상임위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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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1. · 4. 9.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심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두 차례 상정되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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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7.
송상교 제3기 진실화해위원장 면담
강원민주재단과 납북귀환피해자모임이 특별법 제정 지원을 요청했고, 송 위원장은 배·보상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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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7.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위로 오찬에서 공식 사과대통령 사과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김영수·신평옥 씨는 대통령의 사과에 감사를 전하고,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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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중
피해자와 가족들은 특별법이 하루빨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온라인 서명에 참여하기
발의 법안 핵심 내용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7장 33조, 부칙 4조)
가족까지 피해자로 인정
-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동·서해에서 조업 중 나포·조난·표류로 북한에 체류했다가 귀환한 어부
- 사망·상이, 수배·연행·구금,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감시와 사찰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가족
- 연좌제와 신원조회로 진학·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가족과 친족
- 재산을 몰수·추징당한 선주 등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명예회복 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
- 통일부·행정안전부 장관, 피해자·유족 대표, 전문가 참여
- 진상규명, 피해자 심사·결정, 명예회복, 직권재심 권고 등 심의·의결
- 중대한 사건은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 가능
진상규명 신고
- 납북귀환어부, 가족·친족, 사건을 아는 사람 누구나 신고 가능
-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신고
- 국내와 재외공관에 신고처 설치
진상규명 조사와 보고서
- 조사기간 3년, 국회 보고 후 1년 연장 가능
-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 조사 권한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 이의신청
- 조사 완료 후 6개월 이내 진상규명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공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권고
-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재심 요건과 관계없이 재심 청구 가능
- 사면·형 실효가 된 경우에도 법원이 실체 판결
-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 납북기간, 구금기간,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고려해 보상금 지급
- 치료·간호·보조장구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결정(30일 연장 가능)
- 생존 여부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정할 수 있음
결정전치주의와 형사보상 특례
- 진상규명·보상 관련 소송은 위원회 결정을 먼저 거친 뒤 제기
- 6개월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바로 소송 가능
- 보상금을 받아도 형사보상 청구는 그대로 가능
트라우마 치유와 공동체 회복
- 국가와 지자체의 트라우마 치유사업(검사·상담·치료)
- 추념 행사, 연구·교육 등 기념사업 지원
- 피해자 명예회복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 재정 지원
피해자 보호와 경과조치
- 피해자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자유로운 증언 보장
-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가 끝나지 못한 사건도 재조사 가능
-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특별법이 통과되면, 피해회복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진상규명 신고시행 후 2년 이내
위원회 신고처 - 조사·결정위원회 조사
피해자 결정 - 재심특별재심 청구
직권재심 권고 - 보상·지원보상금·의료·생활
지원금 지급 - 명예회복보고서 발간
치유·기념사업
특별법 의안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법안 원문과 관련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 심사 현황을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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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번호 2214943) / 강원민주재단 『통곡의 바다, 짓밟힌 희망』(2024. 11.), 『진실의 힘, 희망을 빚다』(2025. 12.) / 평화의 바다 피해회복 소식·미디어마당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