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6. 3. 서울고등법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문 > 법률 및 조례 /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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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11. 6. 3. 서울고등법원]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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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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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재심 무죄선고 판결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13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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