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2026-08-20, 오마이뉴스] '김건희 무죄' 판사, 간첩 누명 재심은 재판 없이 기각
[인터뷰]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 저자 최정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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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20 00:00본문
기사요약
최정규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과거 보안사의 불법 구금 등 국가폭력으로 간첩 누명을 쓴 고 서병호 선생 사건 재심 청구를 법원이 재판도 열지 않고 기각한 사법부 현실을 비판했다. 또한 50년 넘게 재판을 기다린 납북귀환어부 50여 명의 재심 기일 지정을 촉구한 경험을 밝혔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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