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08-22, 시사IN] 검찰개혁하면 끝? 법무부가 챙겨야 할 일들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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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화의바다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8-22 00:00본문
기사요약
납북귀환어부 김영수 씨가 진실화해위원회의 인권침해 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재심 기각 의견을 고수하자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기사는 법무부가 검찰개혁 외에도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신속한 국가배상 등 폭넓은 인권 보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시사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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